오늘의 한국 경제 주식 뉴스_"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 후 경영계 강력 반발"

[7/5일 경제 뉴스]

뉴스 요약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 후 경영계 강력 반발

지난 2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4일 열릴 예정인 최저임금위 8차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지난 2일 7차 회의에서 노동계 측 위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며 투표가 파행을 겪었고, 업종별 차등 적용은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이러한 상황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다음 회의에 강력 항의하는 의미로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회의 예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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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쟁의 배경과 현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 경영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음식점,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 취약 업종에 대해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수년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를 반대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항의하며 다음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협상의 난항

이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 이후,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인 시간당 9860원의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시간당 1만원 이상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 차이는 최저임금 인상률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인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한은 8월 5일로, 이를 감안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합의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인해 협상 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영향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영계의 주장과,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상충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에서는 더욱 민감한 이슈가 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 근로자의 생활 수준, 고용 시장 등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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