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주식 뉴스_"노사 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시작"

[7/10일 경제 뉴스]

뉴스 요약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노사 간 격차 여전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기존 1만2600원에서 1만1200원(13.6% 인상)으로 수정했으며, 경영계는 9860원에서 10원 올린 9870원(0.1%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의 요구안 격차는 2740원에서 1330원으로 줄어들었다. 노사는 11일 열리는 제10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 이유와 경영계 반대 입장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계 안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가구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나, 많은 최저임금 노동자는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들"이라며 인상을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결정 과정과 향후 전망

최저임금위원회는 수정안으로도 격차를 좁히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가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로 최종 결정하게 되며, 공익위원의 표심이 결정적이다.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8590원(2.87%)
• 2021년: 8720원(1.5%)
• 2022년: 9160원(5.05%)
• 2023년: 9620원(5.0%)
• 2024년: 9860원(2.5%)

노동계의 추가 요구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규정 및 수습 노동자·장애인 감액 적용 규정 등을 없애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 사진-출처 뉴스1]

글로벌 금리 인하 전망

전문가들은 미국 연준이 9월부터 연내 한두 차례 금리를 인하하고, 한국은행은 10월이나 11월에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물가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은이 금리 인하 논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할 가능성도 있다.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 우려

최근 들썩이는 환율과 가계부채도 한은이 금리 인하를 망설이는 주요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환율 변동성을 키울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불확실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제 성장과 고용 지표

미국의 6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민간 부문은 감소하고 정부 부문 고용이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의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 성장률과 고용 지표가 안정적이지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의가 필요하다.

에너지 가격과 물가 상승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유가 상승은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에너지 가격 동향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주요국 통화 정책 동향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가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도 이러한 글로벌 통화 정책 변화에 발맞춰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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